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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이투데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2021-06-04조회수 : 2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jpg 파일다운로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과기정통부·금융위·방통위·공정위 소관법률 등 2178개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의 소관 법령 2178개를 실태 조사한다.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2011년 출범 뒤 처음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위상이 강화된 만큼 침해요인 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업무계획에서도 기존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올해 10월쯤이면 2000여 개의 현행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뒤 이를 유형화해 부처협의에 나설 것이며, 개선 실행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etoday.co.kr/news/view/2032031


저작권자ⓒ이투데이(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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